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02		제출년월일 :	2019. 10.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조항 신설과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인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 신설)

나.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신설)

- 인구증가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 인구유발 효과 분석을 통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

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 시행․지원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신설)

라.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6조제2항 별표)

- 전입세대 책 꾸러미 지급(세대당 1꾸러미)

-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 개정

∙매학기 10만원씩 최대 80만원 지원에서 최초 지급시 30만원, 이후 매학기별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 집단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원 포함 조항 삽입

- 결혼 축하금 조항 신설

∙최대 500만원 이내 지급(4회 분할 지급)

(1차) 혼인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 시 200만원 지급

(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4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신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에게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30. ∼ 2019. 10.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9. 3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별표”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본문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 등)”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관하여는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1)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2)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3) 책 꾸러미 지급 : 세대당 1꾸러미
		4)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5)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익산사랑카드 발급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조에 따름	1)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1)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결혼축하금 지급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부부) 중 1명 이상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혼인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녀(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은 제외 ※ 재혼의 경우 남녀(부부) 모두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1) 세대당 500만원 이내, 4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 20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만원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만원 지급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1)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1. -----------이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학자금”이란 시에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삭 제>
7. “신청자”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 지원 가. 쓰레기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 세대당 1셋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라. 시장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ㆍ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2.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 4.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 10명 이상시 1명당 10만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ㆍ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ㆍ절차) 제6조---------------------------------------------------------------. <단서 삭제>
제5조(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 별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등)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등)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붙임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인구유입 확대방안으로 전입세대에 대하여 책 꾸러미 지급을 신설, 전입 대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최초 신청 학기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인구유출 방지 시책으로 결혼 축하금과 출퇴근 열차 운임비용 지급을 신설하고 있다(안 제6조). 동 조례안에 따라 전입세대 책 꾸러미 지급, 대학생에 대한 전입 학생 지원금과 결혼 축하금, 출퇴근 열차 운임비용 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전제로 추계한다.

2)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재정소요 (안 제6조)	계	22,690	3,254	4,175	4,854	5,453	4,954
	책 꾸러미 지급	600	120	120	120	120	120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	4,472	810	932	910	910	910
	결혼 축하금	16,000	2,000	2,800	3,500	4,100	3,600
	출퇴근 열차운임	1,618	324	323	324	323	324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2,690	3,254	4,175	4,854	5,453	4,954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22,690	3,254	4,175	4,854	5,453	4,954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작성자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장 김강희(859-572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동 조례안의 추계 대상은 책 꾸러미 지급 대상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이다.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 학생 지원금 사업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결혼 축하금 지급사업은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부부)중 1명 이상이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녀(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출퇴근 열차 운임 비용 지급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외 지역 정기 철도를 이용하는 다른 지역으로 전근된 시민이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 책 꾸러미 지급(안 제6조 별표),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입 학생 지원금(안 제6조 별표)을 지급, 결혼 축하금을 지급(안 제6조 별표), 출퇴근 열차 운임 비용을 지급(안 제6조 별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책 꾸러미 사업은 2018년도 전입세대를 토대로 비용을 추계하였고, 전입학생 지원금은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에 학년별 학자금 신청자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였고, 결혼 축하금은 혼인신고건수로 비용을 추계하였고, 출퇴근 열차운임 비용 지급은 익산역 정기 승차권 이용자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한다.

2. 사업비

1) 책 꾸러미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추산내역 : 25,000원(책2권, 에코백)×400세대×12개월 = 120,000천원

2)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명	16,510	2,900	3,410	3,400	3,400	3,400
금액	4,472,000	810,000	932,000	910,000	910,000	910,000

◦ 추산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20년 추정	2021년 추정
계	명	2,243	2,259	2,190	2,900	3,410
	금액	224,300	225,900	219,000	810,000	932,000
1학년	명	410	460	416	1,150 (2018년 460명×2.5배 추정)	1,150
	금액	41,000	46,000	41,600	460,000 1학기 345,000(1,150명×30만원) 2학기 115,000(1,150명×10만원)	460,000
2학년	명	681	690	542	600	1,100
	금액	68,100	69,000	54,200	120,000	240,000 기존(1,000명×10만원×2학기) 신규(100명×30만원+100명×10만원)
3학년	명	558	591	606	600	600
	금액	55,800	59,100	60,600	120,000	120,000
4학년	명	527	482	549	500	500
	금액	52,700	48,200	54,900	100,000	100,000
대학원	명	67	36	77	50	60
	금액	67,000	36,000	77,000	10,000	12,000

구 분		2022년 추정	2023년 추정	2024년 추정
계	명	3,400	3,400	3,400
	금액	910,000	910,000	910,000
1학년	명	1,150	1,150	1,150
	금액	460,000	460,000	460,000
2학년	명	900	900	900
	금액	180,000	180,000	180,000
3학년	명	800	800	800
	금액	160,000	160,000	160,000
4학년	명	500	500	500
	금액	100,000	100,000	100,000
대학원	명	50	50	50
	금액	10,000	10,000	10,000

주) 학년별 대상자는 2018년도와 2019년 지급자 참고하여 작성

※ 익산시 관내 대학생 현황

(단위 : 명 / 2018년도 기준)

구 분	계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 북 대 익산캠퍼스	폴리텍대
재학생수	20,619	15,250	4,510	773	86

※ 원광대학교 재학생 거주 현황

전북 이외 타지역 출신 학생 거주현황
계	기숙사	대학교 주변 거주
8,122명	3,532명	4,590명

- 2015.10월 기준 재학생 15,989명(출처 : 2016년 총학생회 발표자료)

: 익산 3,168명(19.8%), 익산 외 12,821명으로 80.2%(익산 외 전북지역 4,699명, 전북 외 8,122명)

3) 결혼 축하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4,000	1,000	900	800	700	600
금액	16,000	2,000	2,800	3,500	4,100	3,600

◦ 추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2020년	2,000	2020년 혼인 1,000건 × 2백만원 = 2,000
2021년	2,800	2020년 혼인 1,000건 × 1백만원 = 1,000 2021년 혼인 900건 × 2백만원 = 1,800
2022년	3,500	2020년 혼인 1,000건 × 1백만원 = 1,000 2021년 혼인 900건 × 1백만원 = 900 2022년 혼인 800건 × 2백만원 = 1,600
2023년	4,100	2020년 혼인 1,000건 × 1백만원 = 1,000 2021년 혼인 900건 × 1백만원 = 900 2022년 혼인 800건 × 1백만원 = 800 2023년 혼인 700건 × 2백만원 = 1,400
2024년	3,600	2021년 혼인 900건 × 1백만원 = 900 2022년 혼인 800건 × 1백만원 = 800 2023년 혼인 700건 × 1백만원 = 700 2024년 혼인 600건 × 2백만원 = 1,200

※ 익산시 연도별 혼인건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혼인건수	1,544건	1,344건	1,246건	1,063건
전년대비 증감건수	+60	-200	-98	-183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참고 : 신고기준, 남편 주소지 기준 집계

4) 출‧퇴근 열차 운임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1,250	250	250	250	250	250
금액	1,618,320	323,664	323,664	323,664	323,664	323,664

◦ 추산내역

- 출퇴근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 : 107,888원(9,808원× 25% × 왕복 × 22일)

- 출퇴근자 1인당 년 평균 지원금액 : 1,294,656원(107,888원 × 12월)

주) 정기권 이용 시 요금의 50%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자 부담금의 50% 지원

주) 조례안에 따르면 전근된 시민이 재직증명이나 전근증명을 제출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 이용인원 281명보다 적은 250명으로 추산

※ 익산역 정기 승차권 이용현황(2018년)

(단위 : 명, 원)

열차	권역	이용객 수(月)				이용요금
		계	KTX	일반	비율	평균	KTX	일반
KTX 새마을 무궁화	수도권	29	26	3	10.3%	29,485	31,698	12,641
	충남권	80	33	47	28.5%	8,174	13,086	4,725
	전북권	127	41	86	45.2%	5,122	8,400	3,538
	전남권	45	36	9	16.0%	13,056	14,935	5,594
소계		281	136	145	100.0%	9,808	15,701	4,264

※ 출처 : 코레일 전북본부

주) 이용요금 : [권역별 (구간요금×이용객) 합] ÷ 권역별 이용객수

3. 추계결과

조례안에 따라 개정할 경우, 책꾸러미 지급사업으로 2020년 1억 2천만원 등 향후 5년간 6억 정도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으로 2020년 8억 1천만원 등 향후 5년간 44억 7천여만원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결혼축하금을 시행할 경우 2020년 20억원 등 향후 5년간 160억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출퇴근 열차 운임 지원이 시행될 경우 2020년 3억 2,400여만원 등 향후 5년간 16억 1,83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